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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오세현 비서, 02-784-6551)
제 목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편중 심각
날 짜	2008. 10. 20. (총 3 쪽)

보  도  자  료

-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편중 심각 -

전체수출액 중 3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여신은 16.7%에 불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의무 망각, 수익성 위한 대기업 위주의 영업행태 지속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기획재정위원회 양정례 의원은 현재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위주 영업의 시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수은의 최근 5년간 대기업 대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지급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의 5배에 달하고 있다”며, “2007년 기준 국내기업 전체 대출 및 보증 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규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16배에 달해 대기업 대출 편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국내기업 전체 대출 및 보증은 약 40조원으로 이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33조이며, 이는 전체총액의 8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규모는 대기업이 약19조원으로 중소기업 1조2천억원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액 비중이 31%에 이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규모는 절반 수준인 16.7%에 불과해 대기업 편중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양정례 의원은 수은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대기업으로까지 확대, 이자율을 차감하여주는 등 실적만을 바라본 대기업 위주의 변칙 영업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정례 의원은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보다 이자율을 차감하여 주는 등 대기업을 주 고객으로 한 실적위주의 편법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결과로‘01년 전체 대출액의 83.5%(7,469억)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지원비중은‘07년 37.1%(1조6,51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 수출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래 : 최근 5년간 국내기업 전체수출금액 추이

<국내기업 전체 수출금액 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00
대기업	112,015	163,195	192,056	220,966	252,700
중소기업	81,699	90,385	92,128	104,152	118,700

붙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여신지원 및 지급보증 현황 1부